공정위 "신문고시 글로벌스탠다드 따지기 어려워"(5보)

공정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12일 "신문고시를 폐지하는 것이 규제완화란 글로벌 스탠다드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는 것과 관련 꼭 그러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국장은 "전세계에서 신문고시를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인데 한국과 일본은 가정배달이 주류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가판이 주류다"며 "이러한 상황에 따라 무가지 경품 등 상황에 따라 시장이 혼탁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따라서 특수한 상황임에 따라 글로벌 스탠다를 논하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