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정합성·사외이사 평가도 손질
“포괄적 경영 승계 프로그램 조기 가동”

금융감독원은 최고경영자(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포괄적 경영승계 프로그램 조기 가동을 유도하는 등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7일 금감원은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CEO와 이사진이 장기간 함께 재임하면 이사회의 독립성을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에 대한 적정 임기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병칠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은 “현직 CEO의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장기 연임 시 주주에 의한 선임 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CEO 장기 연임의 적정성을 주주가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임 기간 중 업무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외부 평가 방식 도입 등 지주·은행들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CEO 후보군의 조기 확보와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포괄적 경영승계 프로그램’의 조기 가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각사가 중장기적 목표·전략에 부합하는 후보군을 조기에 발굴·육성·검증·평가하고, 최종 후보 선정절차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승계절차의 객관성・공정성이 제고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은 “CEO 후보군이 경영 승계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육성 기회와 과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연수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목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 12월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했다. 모범관행은 CEO 승계, 이사회 구성, 이사회와 사외이사 평가체계, 사외이사 지원조직 등 4개 테마와 이에 대한 30개 핵심 원칙으로 구성된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CEO 경영승계절차의 구체화다. 기존에는 후보 관리부터 최종 선정까지 평균 50일에 불과하고 면접 1회 수준의 형식적 검증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모든 지주・은행이 현직 CEO 임기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승계절차를 개시하도록 내규를 정비했다. 일부는 단계별 최소 검토 기간을 명시해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도 강화됐다. 각 지주・은행은 모범관행을 참고해 규모와 복잡성, 리스크 특성 등에 맞춘 정합성 확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외이사 평가체계의 객관성도 높아졌다. 자기평가 비중은 9.7%포인트(p) 줄이고, 외부기관 평가를 도입한 은행은 6곳으로 늘었다. 정량평가 비중도 7%p 증가했다. 그간 자기평가 중심의 정성적 평가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각 은행은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 지원 조직을 설치하고 임면과 평가는 이사회가 직접 담당하도록 체계를 만들었다. 당국과 은행권, 금융연수원은 MOU를 체결해 이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사외이사와의 소통도 정례화됐다. 금감원은 2023년부터 지주・은행별로 연 1회 간담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ELS 불완전판매 관련 소비자 보호 △대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자본규제 변화에 따른 건전성 관리 등 주요 현안을 사외이사들과 심도있게 논의했다.
금감원은 “각 은행이 규모, 전략, 리스크 프로파일에 맞는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을 수립했다”며 “은행권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