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만5세 유치원 의무교육 "결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만 5세 유치원 의무교육'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10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한 신문이 '정부가 민간소비 회복 속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 신문은 정부가 민간소비 활성화의 주요 대책으로 ▲만5세 유치원 의무교육 ▲중·저소득층에 대한 소비여력 확충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주요대책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방안 마련을 위한 각 소관부처의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시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거나 정부의 입장이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