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국가별 단독 방어는 한계⋯미국도 해당될 수 있어”

미 포함 동맹국 간 무기 공동 개발 촉구
중국ㆍ북한 등으로부터 미사일 위협↑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1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2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을 포함해 동맹국들이 무기 및 기타 방위 장비 개발에 있어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도쿄 외곽에서 열린 일본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컨퍼런스(DSEI)에서 “어느 한 나라가 단독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이는 미국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장비 이전, 공동 개발 및 공동 생산을 포함한 방위 장비 협력을 통해 동맹국들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하나의 국가가 연구개발의 비용과 리스크를 혼자 감당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다”면서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아침에 쓰던 기술이 저녁이면 구식이 되는 시대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군사 장비의 기술 변화 속도와 관련한 비용 부담이 커짐에 따라,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블룸버그는 중국ㆍ북한 등 국가들로부터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 세계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세계 최강 군사대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0일 우주 공간 및 기술을 활용해 미국 본토를 지키는 미사일방어(MD)망 ‘골든돔’을 자신의 임기 중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 또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미국과 공동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요격기 개발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중국은 기존의 방어 시스템으로는 방어하기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비행한 바 있다.

일본은 국방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 지출도 대폭 늘리고 있다. 2022년 5년에 걸쳐 군사력 증강을 위해 43조 엔(약 414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기존의 약 1% 수준에서 2%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ㆍ이탈리아와의 국제 협력을 통해 2035년 배치를 목표로 6세대 전투기도 개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