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대강 때문에 SOC예산 안 줄인다"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통해 재정 건전성 보왕 강구

정부와 한나라당이 7일 당정협의를 열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는 예정대로 시행하지만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정 건전성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편성 관련 협의를 열었다. 그 결과에 대해선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 의장과 같은 당 김광림 의원(제 3정조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광림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SOC 예산 부분과 관련 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 때문에 다른 예산이 줄어들지 않느냐"며 "지난해 말 법인세와 소득세가 2단계에 걸쳐 내려가게 돼있다"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내년 감면 부분을 연기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4대강 사업 때문에 SOC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재정 수지와 관련 고소득자 과표 양성화 부분을 증세 방향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해 보고 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줄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상반기에 전체예산의 65% 정도를 조기집행함으로서 경기 회복이 빨라지고 있지만 전년대비 아직도 마이너스 2.5% 성장이기 때문에 재정 확장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을 일자리 만들기,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미래 대비 신성장동력과 녹색성장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전했다"며 "조기 재정 균형과 관련해서는 세계 각국이 균형 재정수지 시기 미루고 있어 우리나라도 연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 의원들은 확장적 기조에만 정부가 매달리지 말고 전체 국채 발행 규모와 재정수지 균형면에 정부가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회의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당 의원 5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당정회의를 갖고 내년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 재원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규모로 올해 284조원보다 14조원(4.9%) 늘어난 298조원(잠정)을 보고했다.

윤증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내년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 “선진국 시장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본격 회복에 들어서 있다고 장담하기엔 이르다”면서 “본격적인 경제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은 계속 가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한다. 경제 정책의 확장 기조는 유지해야 하고 세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4대상 사업과 관련 정부는 내년 예산에 최근 8조6000억원을 배정할 예정이었지만 내년에는 6조700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4대강 사업에 정부는 2012년까지 2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