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불출석 법사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 [포토]

입력 2025-05-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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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회독재, 사법탄압' 피켓을 노트북 앞에 붙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회독재, 사법탄압' 피켓을 노트북 앞에 붙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와 관련해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여주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와 관련해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여주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와 관련해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여주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와 관련해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여주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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