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변하는 거시환경과 위기 속에서 창업벤처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혁신을 축적하고 확산할 수 있는 역동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파크뷰홀에서 ‘한국경제 도약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엔진, 창업벤처’를 주제로 1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미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창업벤처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내외 거시 환경으로 창업벤처의 실적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 위축으로 자금난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는 “딥테크 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생태계가 진일보해야 한다”며 “미래 성장 산업 중심의 전략적, 구조적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분절적으로 이뤄졌던 부분을 고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술기반 창업 저변 확대 △투자‧회수 메커니즘 고도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체계 강화 △기업 지원체계 고도화 △혁신인력 육성 지원 강화 △미래 신산업 창업지원 고도화 △지역 생태계 역량 강화 △범국가적 혁신문화 조성과 글로벌 기업가정신 교육 체계화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술 기반 창업 촉진과 함께 현재 생태계 내에서 가장 취약하게 평가되고 있는 투자-회수 선순환 구조의 구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통한 창업벤처 시스템 고도화를 주문했다.
이병헌 광운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은 불가능하고, 하면 안 된다”며 “정말로 우리가 쓰러트려야 할 킹핀이 어디인지를 중심으로 정책들을 분산하고 재배치를 해보고,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지원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며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투자자가 국내에 유입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영태 카이스트 교수는 “정부가 잘해야 하는 건 맞지만,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스타트업 지원정책은 자금 지원을 넘어 규제 완화,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금융 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 자산을 보면 부동산 집중이 70% 이상으로 개개인의 경제 주체들은 중소벤처기업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 부분이 기업으로 올 수 있고, 기업에서 중소벤처, 혁신 기업으로 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거버넌스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고, 그렇게 하면서 규제가 완화되고 글로벌 밸류체인과 연결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육성하는 정부부처 협력 등 틀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리빈 숭실대 교수는 “일단 관계 부처 협력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질적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것이 정책의 효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기반 요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변화에 대응하는 만큼 병행해야 하는 것이 리스크 대응”이라며 “생태계 주체가 모두 참여해서 잠재적인 리스크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잇는 플랫폼이 운영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제안했다.
이날 조주현 중기연 원장은 ‘한국경제의 역동성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조 원장은 “지금 상황은 과거 우리가 역동적으로 성장해올 때 직면했던 경제 질서와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다”며 “급속한 속도와 스케일로 진행되고 잇는 점에서 경제와 경영 환경의 구조적인 대전환”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다가오는 구조적 대전환기에도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성장 경로를 구축하고 지속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에는 △딥테크 분야 창업 및 스케일업 강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AI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확대 △멘처투자 재원 다변화를 통한 모험자본 확대 △미래성장지향 R&D 확충과 사업화 제고 △AI 제조혁신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성장 견인 △지역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 △근무방식 유연화, 고용형태 다양화 추진 △상생 범위 확대와 공급망 혁신 협의체 구성 △소상공인 회복지원체계 구축 △기회창출형 창업 및 상권활성화로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등 10개 플랜을 제시했다.
조 원장은 “경제 전환기에는 무엇보다도 회복과 생태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대기업 중심의 성장과 낙수효과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