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약값 최대 80% 하향 행정명령 예고⋯글로벌 최저 수준 약속

“12일 서명 예정⋯거의 즉시 인하”
제약업계와 정명충돌 가능성

▲미국 달러와 알약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처방약과 의약품 가격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행정명령에 12일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내일 오전에 역사상 가장 중대한 대통령 행정명령 중 하나에 서명할 것”이라며 “처방약 가격이 거의 즉시 30%에서 80%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또 “오랫동안 미국인들만이 제약사의 연구개발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 왔다”며 “그 동안은 미국이 바보처럼 희생한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의약품은 같은 공장ㆍ연구소ㆍ회사가 만들었더라도 다른 나라보다 5~10배 비싸다”면서 “제약사는 연구개발비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미국 국민만 그 부담을 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국가와 동일한 약값을 지불하는 최혜국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며 “미국의 의료비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성을 미국에 가져올 것”이라며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가격이 올라 미국과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는 이 행정명령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정책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와 같은 정부 프로그램에만 적용되는지, 특정 약물이나 약물 범주에 국한되는 것인지 등이 불확실하다.

제약업계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에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약물 외의 더 많은 약에 행정명령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RA에 따라 메디케어는 현재 10개의 약물에 대한 가격을 협상 중이며, 그 가격은 내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더 많은 약물이 올해 말부터 협상 대상으로 지정될 계획이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로 백악관과 거대 제약업계 간의 정면충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제약업계의 대표 로비 단체인 미국 제약연구제조업협회(PhRMA)의 대변인 알렉스 슈라이버는 성명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약값을 설정하는 것은 미국 환자들에게 해롭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시절인 2018년에도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제약사들이 행정부가 규정 제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연방법원이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