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교사 업무 과중·사교육 컨설팅 늘어”

입력 2025-05-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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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1 대상 고교학점제 컨설팅 무료 제공

▲교사노조와 전교조가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폐지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노조와 전교조가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폐지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경쟁 심화와 사교육 의존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 같은 내용의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를 위한 교사 서명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서명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이어졌으며, 교사 1만966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교학점제에 대해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내신 상대평가의 확대와 2028 대입 개편안은 과목 선택의 자유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며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로 대학 입시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 시장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은 "고교학점제는 복잡한 교육과정과 평가 체계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사교육 시장은 그 불안을 먹으며 더 팽창하고 있다"면서 "자본과 정보력을 가진 가정은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며 과목 선택과 진로 설계마저도 사교육 컨설팅의 영역이 됐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직접 선택해 수업을 듣고, 3년간 총 192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1학년은 공통과목 위주로 수업을 듣고, 2학년부터는 선택과목을 직접 선택해 시간표를 짜고 수업을 듣게 된다.

고교학점제가 등장하면서 실제로 사교육 컨설팅을 찾게 된다는 학부모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고1 자녀를 둔 A씨는 "고교학점제라는 제도도 생경한데 학생부 관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컨설팅을 찾아봤다"며 "대치동에서는 한 번에 50만 원을 부르던데 돈 있는 집 아이들만 유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사교육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컨설팅은 학생이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에서 신청하면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이 온라인에서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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