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印 CEPA, 의료기기·제약업체 호재 전망

보건의료분야 2010년부터 향후 5년간 320만불 적자감소효과 예상

한국과 인도간 CEPA(포괄적 경제동반협정)가 발효될 경우 보건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출증대 및 인도산 의약품원료 사용시 원가절감 등 보건산업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이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상품교역시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이 있어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공식 서명된 ‘한-인도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과 관련, 보건의료분야는 2010년부터 향후 5년간 320만 불의 적자감소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도는 최근 연 8%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세계 2위의 인구(11.5억) 및 세계 4위의 GDP(구매력기준)를 보유하고 있어 신흥경제 4국(BRICs)의 하나로 꼽히는 등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인 공산품의 거대 잠재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당초 협상이 추진됐다.

보건산업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인도로부터 상당량의 의약품원료를 수입하는 반면, 초음파 영상진단기나 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대(對) 인도 의약품원료 수입액은 평균 8900만달러를 기록했고 의료기기 수출액은 평균 1060만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화장품은 무역량이 적지만 일부 두발용 제품류는 평균 79만달러로 국내수입비중이 높다.

이번 협상결과 보건상품 관세의 경우, 우리측은 99.3%, 인도측은 94.4%의 보건상품(품목수 기준)에 대해 관세양허가 이뤄졌는데, 이는 한-인도 CEPA에 의한 전반적인 양허 수준(우리측 89%, 인도측 80.3%)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이미 체결한 다른 FTA(한-미, 한-EU FTA는 100% 양허)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인도가 시장개방 경험이 적은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관세철폐의 기간은 한미 FTA(최장 10년)보다 앞당겨진 최장 8년으로 타결됐다.

인도측은 자신들의 경쟁우위분야인 의약품원료 및 소모성 의료기기분야(기타 고무용 의료용품, 주사기 등)에서 즉시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호르몬제 원료와 같이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내생산이 적은 분야는 즉시 관세를 철폐토록 했다.

또 항생물질원료 및 소모성 의료기기 등 국내 다생산품목군은 철폐기간을 최장기간인 8년으로 해 국내산업을 보호토록 했다.

반면, 정부는 우리의 경쟁우위분야인 초음파영상진단기, 생체현상 측정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품목군의 관세를 조기에 철폐할 것을 주장해 인도측이 8년으로 요구한 관세 철폐기간을 5년으로 타결시켰다.

아울러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도의 보건상품 관세율은 12.5%로 우리나라(5.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관세철폐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발효 첫 해는 의료기기 무역수지에 개선효과를 낸 후, 4년째부터는 모든 개별 보건상품분야(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 입장에서는 의료기기 등 경쟁우위품목인 분야에서는 관세철폐 기간단축을 통한 수출 확대로, 이미 수입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원료의약품분야(호르몬제 원료 등)에서는 관세철폐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