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위당국자 “한국 최혜국관세, 미국 4배”

현실은 FTA 체결로 거의 무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한 배경에는 여전히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있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관세 브리핑에서 “우리의 최혜국대우(MFN) 관세는 3.5%”라며 “한국은 13%, 인도는 15%, 베트남은 거의 10%”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다.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관세율 산정법에 대해선 “우리가 어느 국가에 대해 가진 무역적자는 모든 불공정 무역관행과 부정행위의 합산”이라며 “다만 미국은 국가별로 산정한 상호관세를 전부 부과하는 대신 그 절반만 부과하는 것으로, 대통령은 세계에 관대하고 친절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의 MFN 관세가 13%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상품 대부분을 무관세로 거래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0.79%에 그친다.

당국자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MFN 관세율(13.4%)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FTA를 체결한 미국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