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술자 신고제 비현실적 규정에 개발자들 '분통'

8월 1일부터 등록비용 유료화...중소업체 대부분 '잘 몰라라'

지난해 12월부터 정부는 국내 SW기술자들 경력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SW기술자신고제'를 시행했지만 오히려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사례가 드러나면서 개발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SW기술자신고제는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 또는 경력을 가진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자신의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행위로 소프트웨어기술자 권익보호를 위한 취지로 마련됐지만 실제 기술자들은 정작 등록 과정에서 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전 회사에 직접 가서 도장을 받은 원본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이다.

이미 문을 닫은 회사의 경우 폐업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 전 대표이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알아내기 힘든 정보들이 요구되거나 전 사업주의 위임장을 받아 세무서에 직접가 폐업사실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경력등록 사이트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부동산 등기등본' 제출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문제는 '폐기 사업증명서', '부동산등기등본' 그 어떤 것을 제출해도 경력의 80% 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 경력 5년차 개발자는 "사실 망한 회사라 해도 의료보험 등 4대보험을 냈다는 증명만 된다면 경력이 100% 인정돼야 하는게 아닌가"라며 "힘든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는 것도 속상한데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 경력 또한 80% 밖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실제로 한 고졸개발자는 학력 미달로 20년 경력이 된 최근에서야 '고급' 등급으로 인정받았지만 기술자신고제로 인해 이전 회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초급'으로 내려갈 상황이다.

고급 프리랜서 개발자들 또한 문제다. 이들은 대부분 경력 7년에서 10년 차로 연차가 늘어남에 따라 프리랜서로 전환, 프로젝트 주관 업체와 계약을 맺고 프로젝트 단위별로 업무를 진행해 4대 보험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이들 역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프로젝트 경력을 모두 인정받기가 힘든게 사실이다. 또 프로젝트 간 공백들 은 모두 차감적용돼 일반적인 경력 기간보다 줄어들어 등급이 낮아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 웹 개발 컨설팅 8년차 프리랜서는 "프리랜서들은 정식으로 경력증명서를 받기가 힘들어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려는 사 람들이 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럴 경우 세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이 높아져 이 방법 또한 해결책은 아니어서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프리랜서보다 더욱 힘든 건 계약직"이라며 "이들은 개인사업자 등록증 조차도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말했다.

이 외에도 문제는 많지만 가장 큰 불만사항 중 하나가 '홍보 부족'과 '기업 규모별 공지차별'이다.

몇몇 대기업의 경우 회사 차원에서 관련 개발자들에게 전체 공지를 한 상태, 이들은 이전 회사에서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복잡한 서류구비와 기존 회사 방문 등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작업을 미리 대비한 반면 중소업체와 프리랜서 등은 공지를 받 지못하고 입소문을 통해 인지하고 있는 정도다.

특히 기술자경력 등록 및 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31일까지만 기술경력 최초등록 비용(3 만원)을 면제해주고 8월 1일부터는 접수시 등록비용을 받고 있어 대부분 개발자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 는게 사실이다.

EJB 경력 9년차 및 프리랜서인 한 고급 기술자는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통지를 받지 못해 입소문으로 인지하고 있는 수준" 이라며 "이에 많은 개발자들이 불만이 가득하며 협회에 문의전화를 해도 30분 이상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허다하다"고 말했 다.

한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등록 사이트에는 Q&A(자유질문게시판)도 없어 FAQ(정해진 질문항목) 만으로 궁금증을 확인해야 하며 문의처(정책연구팀) 또한 연결이 쉽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