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연말까지 6.5조원 부실채권 정리해야"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 1%까지 낮추도록 유도

금융감독당국은 30일 시중 은행들이 현재 보유한 부실채권의 3분의 1 수준인 6조5000억원을 연말까지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 추진 상황과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과 관련해 이 같이 보고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시중 은행들에 지난 6월 말 현재 1.5%인 부실채권 비율을 올 연말까지 1%로 줄이라고 지시했다. 따라서 은행권은 현재 19조6000억원에 이르는 부실채권을 남은 5개월 동안 13조1000억원으로 감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에 신규로 발생할 부실채권을 고려할 경우 국내 은행들이 실제 정리해야 하는 부실채권 규모는 약 20조원 가량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최근 전반적인 대출 연체율 하락으로 신규 부실이 줄어들 수 있지만 하반기 기업구조조정 본격화로 기업 대출자산의 부실이 늘어날 수 상황이다. 참고로 상반기 부실채권 규모인 16조9000억원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맞춰 은행별로 부실채권 감축 목표 계획을 협의 및 확정해 분기별로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8월중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구조조정기금의 금융회사 부실자산 인수 기준을 마련한 뒤 부실 정리를 지원하고 민간 배드뱅크를 통한 자체적인 부실 처리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 등 6개 은행은 오는 9월 1조5천억 원을 투자해서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배드뱅크를 만들어 공동으로 부실 정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면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자본을 수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채권을 신속히 처리하고 기타 부실 채권은 자체 처리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 때 건전성이 나빠지는 곳은 대주주가 책임지고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인 잠재부실 인식을 유도, 신용위험이 큰 여신을 중심으로 자산 건전성을 엄격히 분류해 관리하도록 하고 분기마다 이를 점검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채권은행들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11개 그룹 가운데 9곳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은 데 이어 나머지 2곳에 대해서는 상반기 경영실적을 토대로 재평가해 필요하면 하반기에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여신 5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 11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옥석을 가려 구조조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