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혁신 가로막는 규제, ‘한국병’의 근본 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교통수단 통합 브랜드 발표 기자설명회에서 'GO SEOUL'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오세훈 서울시장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한국병’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기업과 경제의 성장을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시 성장, 규제 철폐가 답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우리 경제는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하락하는 ‘한국병’에 걸려있다”라며 “‘다시 성장’으로 반전하지 못하면 국가도 국민도 존립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세계는 인공지능(AI),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신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지만 우리는 20~30년 동안 주력산업이 변하지 않았다”며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가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한국병의 근본 원인”이라며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기업도, 경제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과거처럼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기업인을 불러 투자 당부를 하고 국가 지원을 일부 늘리고 돈을 푸는 정도로는 저성장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라며 “이미 성장은 둔화되었고 기업들이 규제와 경직된 제도 속에서 더 이상 도전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바꿔야 한다”며 “지난 연말부터 서울시가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 시장은 “새 술을 빚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라며 “규제개혁, 세제개혁, 재정정책, 금융혁신, 산업정책 모두 기업과 경제 살리기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내일 경제인, 기업인들과 만나 ‘기업 성장형 규제 개혁 방안’ 발표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