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지금이라도 기업 활력 법안 즉각 수용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한대사 초청 신년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도체특별법 등 기업 활력 법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30일 SNS에 ‘지금이라도 야당은 기업 활력 지원법안을 수용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처럼 주장했다.

오 시장은 “연휴 기간 마주한 민심에는 걱정과 불안이 스며있었다”라며 “성장 동력을 잃은 대한민국에 대한 우려는 유례없이 컸다”고 전했다.

이어 오 시장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내놓은 AI 모델 ‘R1’을 두고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했을 때 미국이 받은 충격’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며 “‘스타게이트’를 앞세운 미국과 딥시크의 종주국인 중국 간 AI 패권 전쟁도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시장은 “문제는 대한민국”이라며 “거대한 파고 앞에서 기업들은 고군분투하는데 이를 돕고 지원해야 할 정치권은 규제 족쇄를 풀 생각도 없이 권력 정치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 등 첨단기술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공회전만 되풀이하는 중”이라며 “무차별적 기술 패권 전쟁의 포화에 석기시대 돌도끼를 들고 전장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안면몰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로지 발목잡기를 목적으로 정부의 예산안을 칼질해 놓고 이제 와서 선심성 추경을 하자는 야당의 행태는 참으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오 시장은 “한 손으로는 29번의 줄탄핵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역화폐법과 양곡관리법 등 반(反)시장 법안으로 경제를 위협하는 ‘혼란 주도 정당’의 ‘실용주의’ 역시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시기지만 거대 야당은 전 세계 의회 정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입법권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닥치고 기업 우선주의’를 내걸지만 한국 경제는 ‘닥치고 정권 쟁취’ 세력에 볼모로 잡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기업 활력 지원 법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그래야 민생이 살고 희망이 움튼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에는 좌우,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