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 사상최대 과징금..오후 4시 공식 발표

6차에 걸친 치열한 법리공방..2000억~3000억원 수준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몇해간 조사해왔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퀄컴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제재 수위 결정을 완료해 23일 오후 4시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지만 2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사상 최대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말 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결하고 이달 15일까지 모두 6차례나 전원회의를 개최해 제재에 대한 결정과 관련 퀄컴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 15일 6차 전원회의에서 제대 수위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퀄컴은 그간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CDMA 모뎀칩과 다른 부품을 끼워팔고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는 곳에는 더 많은 로열티를 챙겨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퀄컴은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퀄컴이 연간 전세계 매출액이 한화로 11조원인 정도이며 한국 휴대폰 업체들이 전세계 시장의 메이저 업체들임에 이 회사 매출의 35%인 연간 3조원 정도가 국내업체들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퀄컴의 불공정행위가 모두 입증될 경우 공정위는 관련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