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가상자산, 자금세탁 '루프홀' 안되게 불법거래 강력 대응"

28일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대검찰청 차장 등 법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제 제18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가상자산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루프홀(loophole·규제 허점)이 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서울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200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외국환거래법령 개정을 통해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전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거래내역을 보고하게 해 가상자산이 환치기나 탈세의 수단이 되지 않고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생을 침해하는 다양한 불법금융거래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청소년 도박, 불법리딩방 같은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모니터링, 사후 수사와 적발 시스템을 넘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범죄 자금 흐름을 조기에 차단해 범죄를 예방하고 자금은닉 전 계좌를 동결해 몰수 실효성을 제고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 행위는 본직적으로 익명성과 초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가고, 관련 국가들과 다자적·양자적 협력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신한저축은행 등 4개 기관과 28명의 개인 유공자에 대해 포상도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