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석연 전 법제처장 만나 “정치 보복 끊겠다”

“한쪽 영구 집권할 수 없어…기회되면 제 단계서”
“끝 없는 보복 악순환 마지막 단계는 내전 상태”
“국민 통합 책임…윤 대통령도 그만하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석연 전 법체장을 만나 “영구적으로 한쪽 집단이 계속 집권할 수는 없다.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제 단계에서 정치 보복을 끊겠다”며 정치 보복의 고리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이 전 법제처장과 만나 “김대중 대통령이 핍박당하면서도왜 정치보복 없는 포용정치와 화해 얘기했을까 이제는 절감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법제처장은 “한국의 정권교체는 복수극이다. 한국 정치는 복수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정권을 잡게 되면 복수, 정치 보복의 고리 끊겠다는 선언할 생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선언하는 것 자체가 교만해 보일 수 있고 오버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끊어야 되고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제 단계서 끊어야 한다”며 “끝이 없는 보복의 악순환, 사회갈등 격화의 마지막 단계는 일종의 내전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 처장이 과거 본인에게 ‘정치보복이 있으면 안된다’라고 말했던 데 대해 “그전에는 피상적으로 당위로서 받아들였고 실제로 그럴 수 있을까 의문도 있었는데 최근엔 그 생각이 많이 확고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자가 되기 전까지는 한쪽을 대표하는 건데 (권력자가) 되는 순간 전체를 대표하는 게 의무다. 그 때 제일 큰 책임은 통합”이라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는 통합, 소명 이게 가장 큰 책임인데 이걸 가로막는 제일 큰 위험요소가 보복”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 공화 정치에서 언젠가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고 보복하면 더 큰 보복을 불러온다. 그건 개인적으로도 불행할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국민들에게도 큰 불행이기에 어느 단계에서 끊는 게 맞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모두를 위해 그만하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국가공동체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다르지만 하나를 향해 가는 것이다. 그게 정치 본질”이라며 “과연 국민 합의라고 하는 최고 규범, 헌법적 가치를 진짜 지키고 있나. 정치영역에서 지키고 있나 보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헌법이야말로 국민 통합의 시금석,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헌법적 가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상황도 없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 전 법제처장은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대통령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국가적 혼란과 현격한 민심 이반 사태를 야기할 때는 임기 중이라도 그 진퇴를 명백히 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며 윤 대통령에 대해 1년 임기 단축 개헌을 수용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