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진핑 “핵무기 통제권, AI에 넘겨선 안돼”

트럼프 취임 전 마지막 회담서 합의
추가 협의 이어질지는 불확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리마/AP뉴시스

미국과 중국이 핵무기 통제권을 인공지능(AI) 프로그램에 넘기지 말자는 데 합의했다. 미국과 중국이 핵무기, AI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회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날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회담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두 정상은 핵무기 사용 결정에 인간의 통제권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군사 분야에서 AI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담 후 온라인브리핑에서 “이는 AI와 핵 독트린의 교차점에 대한 중요한 성명”이라며 “미·중 간 경쟁 속에서도 중요 영역에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협력할 방법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핵무기와 AI 관련 협상이 계속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첫 단추를 끼웠다고 CNBC는 평가했다. 중국은 핵무기 감축 또는 통제 대한 협상에 거부감을 드러내 왔다. 미국은 중국의 빠른 핵무기 증강에 우려하고 있다.

AI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공식 양자 회담을 하기도 했지만, 이 회담에서는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은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기준 핵탄두를 500개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까지 중국 무기 대부분이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0년부터 차세대 탄도미사일 잠수함 생산을 시작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탄두를 시험하며 핵무장 해상 순찰을 실시하는 등 핵 프로그램을 현대화하고 있다. 중국도 ‘3대 핵전력(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확보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미국의 평가다.

중국 내에서는 중국 역시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 금지, 핵 억제 정책을 따르고 있으며 핵무기가 보강되고 있다는 평가가 “과장됐다”는 분위기다.

바이든 행정부는 15일 북한‧중국‧러시아 3개국의 핵 위협을 동시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핵무기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중국을 비밀리에 핵무기를 확장하는 국가로 규정, 잠재적 적국들이 보유한 핵무기 증강‧현대화 등으로 미국의 억제가 더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한 사례로 언급됐다. 다만 백악관 대변인은 지침 개정이 단일 국가나 기업, 위협에 대한 건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