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EU FTA 타결, 양국간 이견 없다"

"스웨덴 총리 발언은 EU 회원국 동의절차 감안한 것"

외교통상부는 16일 한·EU FTA 협상 타결에 대해 일각에서 '협상 타결 전에 무리하게 서둘러 발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해 "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한국과 EU 양국간에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우선 "FTA 협상 타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법적으로 EU 집행위의 권한이기 때문에 EU 의장국인 스웨덴과는 최종 합의안이 도출된 것을 환영함으로써 사실상 협상이 종료되고 타결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EU 집행위와는 별도로 공식적인 협상타결선언을 하지 않고 바로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논란이 된 프레데리크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의 발언에 대해 "EU 집행위와의 협상은 끝이 났으나 서명(Sign)을 위해서는 EU 회원국들과의 최종 협의절차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EU FTA 협상은 EU 집행위가 하지만, 서명은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EU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EU 이사회 의장국 각료가 하게 되는 절차를 감안한 언급"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는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큰 진전이 있지만 협정을 최종적으로 맺을 때는 회원국 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논란의 여지를 남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