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회 의정활동 점수 40점"

전경련 조사, 국회파행 원인은 "'당리당략 우선하는 형태'

올해 상반기 국회 의정 활동이 국민으로부터 '낙제점'을 받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제주 제외)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국회 의정활동 및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18대 국회의 올 상반기 의정 활동 성적을 몇 점으로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평균 점수가 40.7로 나와 저조한 만족도를 반영했다.

올해 상반기 의정 활동에 대한 점수 분포는 60점 미만~40점 이상이 33.8%, 40점 미만~20점 이상이 21.7%였고, 20점 미만도 21.1%나 됐다. 100~80점의 비교적 후한 점수는 3.8%에 그쳤다.

국회의 지속된 파행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47.2%가 '당리당략을 우선하는 형태'라고 지적했고, '국회의원의 자질 부족'이라는 응답도 28.8%를 차지했다. '여야지도부의 리더십 부족'이라는 응답도 15.1%였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해 60.0%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꼽았고 '미디어 관련 법안'이 9.6%, '금융지주회사 법안'이 8.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8.1%였다.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이 결렬된 원인에 대해 '민주당의 비정규직 현실 인식 부족과 발목잡기식 형태'에 있다는의견이 28.9%, '한나라당의 리더십 부재'가 26.5%로 여야를 싸잡아 꾸짖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규정의 개정에 대해서는 75.5%가 찬성했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12.3%였다.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들은 향후 법 개정방향에 대해 '비정규직과 기업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비정규직 고용 연장'이라는 의견이 32.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폐지’ 25.3%였으며, ‘일시 적용 유예’는 5.9%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