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국국토정보공사, 3차원 입체 지적 도입을 위한 협약 체결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오른쪽)과 윤한필 한국국토정보공사 본부장(왼쪽)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입체 지적 활성화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열린 협약식에는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사업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입체 도시 관리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입체 지적관리시스템(가칭) 연계 시범 운영 및 개선 △입체 지적 등록 및 활용 모델에 관한 사항 △효율적 입체 도시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양측은 입체 지적관리시스템의 연계와 시범 운영을 통해 토지와 건축물의 입체적인 정보를 더욱 정밀하고 쉽게 관리하는 한편, 정확한 권리 관계 명시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등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입체 지적 도입 및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입체 지적 등록모델 및 '서울시 구분지상권 업무처리 지침' 현행화 등 제도 개선의 노력에 대한 협력도 포함했다.

서울시는 다양한 공간 계획에서 입체적 활용이 증가하는 만큼, 복잡해진 권리관계와 공간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다양한 3차원 지적 유형에 대한 위치·등록 방법 등 입체 지적 모델 표준화는 물론, 지침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향후 입체적으로 구축된 정보는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 입체 주소 정책의 활용, 융복합 도시 공간 조성 정책 등 다양한 정책지원은 물론, 다채로운 시민 서비스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서울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 도시 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3차원 입체 지적 제도의 도입으로 시민의 토지 및 건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