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해야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 발표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티몬·위메프 경영진의 구속 수사와 피해 구제 방안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커머스 사업자)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플랫폼 파산 시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제2의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이나 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예치된 판매대금은 압류할 수 없으며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했다.

표준계약서 사용 등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개정 법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상향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들의 거래 안정성·신뢰성이 제고되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법안 논의 과정에도 성실히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