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환경부담금으로 저탄소차 구매 지원

디젤차에 부과되는 환경부담금을 저탄소 차량 구매 보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2년의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에 맞춰 저탄소 차량 구매 인센티브제의 하나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동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원은 탄소 배출이 높은 디젤차에 부과되는 환경부담금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환경부담금을 활용한 보조금 지급 아이디어를 내놓았다"며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최종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탄소차 구매자에게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일부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르면 9월께 정책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급할지 세금으로 인센티브를 줄지, 두 제도를 병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세제 개편이 걸린 문제라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