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주택연금 지급보증 손실발생 대비”

금융연구원은 12일 주택연금이 가입연령 완화, 대출한도의 상향 조정 등으로 향후 시장 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지급보증 손실발생에 대비한 보증기금의 재원 확보, 위험관리 강화 등이 고 조언했다.

강종만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주택연금 도입성과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 추세에 대응해 지난 2007년 7월 도입된 주택연금제도는 고령자 대상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정착됐으나 지역별 편중 및 대상 확대에 따른 위험부담 증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기업구조조정과 소득 양극화로 인해 생계비 조달이 어려운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이고자 지난 4월 주택연금의 가입연령 완화, 수시인출금 한도 확대, 대출한도 상향 조정 등을 시행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는 점에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그러나 주택연금이 연금형태의 생계비 지원을 통해 고령자의 주거 및 생계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주택연금의 공급이 수도권지역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또 “주택연금의 가입연령 하향 조정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주택연금의 수요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위험 증가에 따라 주택연금보증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지난 1990년에 도입된 미국의 정부보증주택연금(HECM)은 연간 계약건수가 1997년 5000건, 2002년 1만건을 돌파하며 저소득 고령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착했으나 최근 금융위기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증기관인 연방주택청의 지급보증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최근 저금리 기조 등으로 인한 고령자의 소득 감소와 소득 양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연금의 공급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를 위해 주택연금보증기금의 재원 확보와 함께 공급 확대로 인한 주택연금보증기금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 강화, 보증수수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