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회수해야"-이정희 의원

총량규제나 담보인정 비율 인하는 효과 없어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초과수요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회수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주택 담보대출억제는 수도권의 투기적 목적을 가진 수요라는 점에서 현재의 '총량규제'나 '담보인정 비율의 인하'보다는 주택 소유자에 대한 담보 대출 규제가 효과가 빠르다는 판단에 따른 것.

금융감독원이 9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금융위기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91%가 수도권에서 이뤄진 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수도권에서 무려 11조4000억원이 증가했고 지방에서는 1조1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단순 비교만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주택담보대출 격차는 무려 1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희 의원은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 집값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따라서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최근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언급한 가운데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경계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며 "주택담보대출은 당연히 억제하는 게 정상이지만 그 방향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 이유로 "윤증현 장관이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총량 규제'를 언급하는 상황이나 총량 규제를 하면 은행들은 먼저 소득이 낮은 계층의 대출부터 줄일 것이고 수도권보다 지방의 대출이 먼저 줄게 된다"고 우려했다.

즉, 총량대출 억제를 통해서는 투기적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없을뿐 아니라 애먼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 역시 최근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 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50%로 낮췄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또한 현재의 평균 담보인정비율이 50%를 넘지 않기 때문"이라며 "현재 50%가 넘지 않는 비율에 최고 한도를 50%로 설정하더라도 효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현재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기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 주택담보대출을 회수해야 한다"며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회수하는 것만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초과수요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