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친환경 쌀 직불금 25만 원↑…지급 상한면적도 대폭 확대

7년 만에 인상…내년 예산안 올해比 40%↑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내년 친환경 쌀 직불 단가가 올해보다 헥타르(haㆍ1만㎡)당 25만 원 인상된다. 농가당 친환경농업직불 지급 상한면적도 30㏊로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하고 농가당 직불 지급 상한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올해 228억 원에서 내년 319억 원으로 40% 늘려 편성됐다.

우선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고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도 논 단가를 정부안 기준으로 현행 대비 25만 원(㏊당) 인상한다.

이에 따라 유기 논 단가는 올해 70만 원(㏊당)에서 내년 95만 원(㏊당)으로, 무농약 논 단가는 50만 원(㏊당)에서 75만 원(㏊)으로, 각각 약 35.7%, 50.0% 인상된다.

농가당 친환경농업직불의 지급 상한면적도 현행 5㏊에서 내년 타 직불 수준인 30㏊로 확대한다. 친환경농업의 규모화·집단화를 유도해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기 6년차 이상의 농가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는 유기지속 단가를 올해 유기 단가의 50% 수준에서 2025년 유기 단가의 60%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유기지속 단가는 현행 논 35만 원(㏊당), 밭 65만 원(㏊당), 과수 70만 원(㏊당)에서 내년 논 57만 원(㏊당) 밭 78만 원(㏊당), 과수 84만 원(㏊당)으로 각각 62.9%, 20.0%, 20.0% 인상된다.

유기지속 단가의 인상은 친환경농가가 유기농업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밖에도 3년간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유기전환기 농가에 대한 지원단가도 현행 무농약 단가에서 내년 유기 단가로 전환해 약 20만 원(㏊당) 인상한다. 이를 통해 무농약 인증 농가의 유기 인증 전환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친환경농업직불을 지속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강화해 친환경농가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