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해외진출기업 국내 U턴시 지원정책 요구

지자체, U턴 기업 one-stop 서비스 체제 마련해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U턴 하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발표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지방도시로의 U턴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U턴기업들을 국내지방도시로 유치하기 위해 세제 및 재정, 공장설립, 경영자문 등과 관련해 3가지 지원정책(3M)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보고서는 "수도권 지방이전기업만이 아닌 U턴 기업들에게도 대폭적인 세제 및 재정적 지원을 해 지방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이전시 부여되는 최대 7년간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혜택과 최대 60억원까지 지급되고 있는 입지ㆍ투자ㆍ고용ㆍ교육훈련 관련보조금을 해외에서 국내 지방으로 생산거점을 옮긴 U턴기업들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별도의 ‘U턴기업 지원기금’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공장설립 지원을 위해 U턴기업들을 위한 전용임대산업단지 조성을 주문했다. 이는 외국투자기업 전용공단과 같은 전용산업단지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 베트남 등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및 요망사항 파악이 선행돼야 하고 필요부지 확보를 위해 이미 규제가 일부 완화된 한계농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U턴 기업 One-Stop 서비스 체제'를 마련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진출기업의 30%이상이 경영여건악화로 사업철수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도 이들 기업에 대한 현황파악과 지원대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중국현지의 도시근로자 평균인건비가 올해 1분기에만 13.4%나 상승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사업 철수와 국내복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U턴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유형별ㆍ업종별로 차별화된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경기침체의 어려움이 큰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준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