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텔레그램 협조 기반 경찰과 딥페이크 수사 공조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텔레그램과 구축한 협조체계를 기반으로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한 단계 강화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심의와 경찰의 수사가 상호 시너지를 내고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통심의위가 최근 텔레그램과 구축한 협조체계로 창출되는 업무성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경찰의 원활한 수사를 돕기 위해 텔레그램과 소통한 채증증거 등을 포함해 더욱 강화된 증거채증으로 협조를 하기로 했다. 나아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넘어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등 경찰청과의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달 28일 서울시와 업무협약으로 구축된 24시간 핫라인을 시작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유관기관들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의 삭제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심 공동 대응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