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논의 없으면 협의체 참여도 없다…합의점 충분히 도출 가능해"

입력 2024-09-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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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변인이 "내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의료개혁이라는 명분은 이미 사라졌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근거 없이 밀어붙여 생긴 결과"라며 "의료개혁이라든가 필수의료 패키지 진행 등 저희 쪽에서도 많은 부분을 동의하는 바가 있지만, 출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출발 선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총책임자로서 국민께 사과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예를 들어 정책 입안 책임자,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정부의 책임자 등을 문책하는 게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다음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이 비상 상황임을 인정한다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과거 코로나19 때 입시가 2주 미뤄졌고 포항 지진 땐 수능이 2주 미뤄졌다"며 "상황에 따라서 변경했던 예가 최근에도 있었다. 정원을 조정하더라도 충분히 수시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에서는 2026학년도 문제는 논의할 수 있지만 내년도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은 상태다. 김 대변인은 "이 상황대로라면 여야의정협의체는 가동되기 어려워 보인다. 저희 교수들은 내년 교육이 과연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가 가장 걱정"이라며 "시설이나 인원을 늘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두 배 이상의 학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은 2025학년도 정원을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유예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 빼고 나머지는 2025년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점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증원 백지화 여부의 데드라인에 대해선 "원서접수는 당장이지만 이 전형으로 선발하는 건 두 달 정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과거 한의대생들 집단 유급 사태 때도 수능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30%를 줄인 예가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여야정은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계를 향해 "대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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