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일상돌봄, 온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를 향해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올해 초 다리를 다쳐 두어 달간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고 목발을 짚고 다닌 적이 있다. 집에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다가 문득 ‘내가 만약 혼자 산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혼자 사는 중장년이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일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내가 사는 곳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을 연결해 주는 제도는 없을까?’

바로 이러한 제도가 일상돌봄 서비스이다. 사회서비스가 국민 가까이 다가가고 온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가 되려면, 사회서비스의 보편화가 필요하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의 양도 대폭 확대하고, 질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첫걸음이자 ‘신수요 대응 서비스 강화’와 ‘서비스 이용 보편화’를 위한 마중물이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2023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더 많은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서비스이다.

수술이나 부상으로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은 집에서 돌봄, 가사 지원과 함께 병원동행, 건강식 배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립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심리지원, 소셜 다이닝 서비스를 통해 사회와 교류하고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청년도 가족 돌봄의 부담을 덜면서 본인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심리·정서 지원과 간병교육, 독립생활 지원(멘토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일부 이용에 제한이 있던 사회서비스에서 서비스 필요에 따라 이용자를 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가격의 0~100%)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현재 17개 시·도, 185개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일상돌봄 서비스가 국민 가까이 더 다가가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고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소통으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 필요한 제도개선, 지자체 담당자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 광역시도는 기초 지자체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여, 기초 지자체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네트워크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직접 국민들과 만나는 기초 지자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양한 민관기관들과의 협력을 이끌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잘 연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은 결국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돌봄 인력의 확대와 케어 매니저(care manager) 양성이 기반되어야 한다. 즉, 지역 내에서 기존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수행해 왔던 지자체 전담 공무원, 사례관리사 등을 케어 매니저로 육성하여, 필요한 기관, 인력들을 연계하고 민관-민민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공급자들간 협력, 공급혁신 기반 조성과 복지기술의 현장 활용 확대로 제도-기술-사람이 모두 연계되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는 우리 사회와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물’과 같다. 우리 모두는 돌봄에 의해 자라왔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니고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나라, “국민이 지역에서 보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신뢰하는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라고 생각한다. 사회서비스가 국민 가까이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일상돌봄 서비스가 더 확대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시도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사회서비스 진흥과 고도화’를 향해 나아가며, 일상돌봄 서비스가 국민의 삶 가까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성심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