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국회 입법영향분석 세미나' 개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28일 국회도서관에서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는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윤재옥 국회의원, 박성준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등 21개 기관과 함께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미나는 입법영향분석 법제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윤재옥ㆍ박성준ㆍ부승찬 의원은 법률안 발의 시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의원입법 법률안은 정부입법과 달리 사전 영향분석이 없어 불필요한 규제가 쉽게 만들어지기도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예방하기 위해 의원입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은 “사회 변화의 속도에 비례해 법안 발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 대안 모색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제 분야 규제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영향분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