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차관 "한은-금감원 자료공유 이달 중순 결론"

4대강 사업 필요하다면 예산 더 늘릴수도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3일 "이달 중순안으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간 자료공유 문제와 관련한 가시적인 결론이 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4대강 사업은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늘릴 수 있으며 추진의 가장 애로 사항으로 그간 정책홍보의 부재를 꼽았다.

허 차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한은과 금감원 사이에 불신의 벽을 쌓아왔던 자료 공유 문제와 관련 합의점에 대해 앞으로 2주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교환 방식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며 "양 기관이 정말 줘서는 안 되는 것만 제외하고 모두 제공하게 되고 요청한 자료는 전산을 통해 바로 넘기고 다만 자료의 등급에 따라 금융위, 금통위, 한은 부총재 등자료요청시 거쳐야 할 결제권자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은과 금감원간에 자료 공유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양 기관간 불신의 벽도 낮아지고. 다만 권한이 늘어난 만큼 정보유출시 책임문제 등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 문제 허용과 관련 허 차관은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거시적, 미시적 건전성을 한 기관에서 모두 감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별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줄이는 게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지만 거시정책을담당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경제 전체의 대출총량을늘리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논의에서도 개별 기관에 대한 검사는 미시적 건전성을 담당하는 기관에 맡기는게 낫다고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중앙은행이 주법은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비금융기관의 비중이 커지면서 감독할 수 있는 영역이 70%에서 20%로 줄어들었다. 때문에 최근 중앙은행의 감독기능을 늘린 것이다. 영국도 재정부장관이 지명한 이사가 중앙은행 이사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현재로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 규범이 만들어지고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입장이다. 한은도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4대강 사업 예산이 예정보다 많이 늘어난 것과 관련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예산은 늘릴 수 있다.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로 간다"며 "1년에만 홍수예방, 피해, 복구에만 7조원의 예산에 소요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이 비용은 상당 부분 없어질 수 있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4대강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관련 "엄청난 홍보의 실패가 있었다. 이에 대한 청와대, 정부에 정책홍보기능이 없다"며 "촛불시위 당시. 인터넷으로 수많은 얘기가 흘러가는데 정부 각 부처에서 누구도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당시에 이명박 캠프에는 이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었다. 530만표 차이로 압승하면서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것 같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투자공사(KIC)에 자금지원을 늘린다는 것과 관련 허 차관은 "KIC에 50억달러를 더 줄 예정이다. 연내에 모두 지급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글로벌 채권지수(WGBI) 편입 문제에 대해선 "관련준비는 다 돼 가고 있다. 담당자들이 여름 휴가를 간다. 휴가를 다녀온 후에도 3개월 간 테스트 시기를 갖자고 한다. 가입여부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MSCI 편입은 불발로 끝난 것과 관련해 허 차관은 "우리나라가 MSCI 이머징지수에 편입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빠지면 지수 자체가 휘청된다. 그쪽에서는 원화 국제화가 좀 더 진척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원화 국제화 문제는 NDF 시장의 발달로 큰문제가 없다. 다만 그쪽에서는 증권거래소 지수를 자기네가 직접 만들어 팔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구조조정과 관련 "올해 -1.5% 성장전망 가지고 좋아졌다고 할 수 있나. 큰 그림을 봐야 한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구조조정이 늦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좀비기업 논쟁. 구조조정으로 좀비기업을 솎아내는 작업을 좀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