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진출 중소기업, 기술유출 무방비 노출

34.9%, 기술유출 피해 경험

중국 진출 중소기업 10곳 중 4개 업체는 중요 산업기술의 유출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과 공동으로 중국진출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보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내부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실태조사결과, 응답기업의 34.9%가 해외 진출 후 산업기밀의 외부 유출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기업의 유출비율 15.3%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출기업 중 65.5%가 2회 이상 유출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유출피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기업의 85.5%가 회사의 중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등 해외진출 기업의 보안인프라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현지 진출 국가의 법규, 제도에 대해서도 62.7%가 그 내용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지 기업들은 해외진출 기업의 산업기밀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기술보호 교육ㆍ설명회 개최 확대 ▲소송지원 등 법률자문 확대 ▲산업보안 애로상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중기청 관계자는 “올 10월에도 인도 및 필리핀 현지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세미나와 보안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국정원, 지경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설명회를 확대하고, 정기적인 유출실태 조사를 통해 현지 실정에 맞는‘기술보호 실무 가이드북’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기술유출 방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