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에 살상 무기 최초 수출…우크라이나 간접 지원 우려

일본, 수출 무기 제3국에 사용하지 않을 것 요청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 시 간접 지원 우려

▲일본 도쿄 후나바시에서 자위대 대원이 지대공 패트리엇 고등훈련기-3(PAC-3) 미사일 요격발사차량 옆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일본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패트리엇'을 미국에 수출한다.

2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약 30억 엔(약 270억 원)어치를 미군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수출 수량과 계약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일본의 살상 무기 수출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했다. 이 원칙에 따라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외국에 팔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2022년 12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하면서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된 원칙에 따라 지난해 일본이 생산한 패트리엇-3 요격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와 탄약을 수출하더라도 전투가 진행 중인 국가에 해당 장비를 재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위성은 일본이 수출하는 패트리엇이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주둔한 미군과 미국 정부 내에서만 사용되며, 제3국에는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기존에 보유한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일본으로부터 새로 수입한 무기를 일본과 인도·태평양 지역 재고 보충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사실상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