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 “방통정책 정치적 해석 유감”

하반기 전략회의서 미디어법 통과 등 주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미디어법 등 방송통신 정책이 국회의 파행으로 통과되지 못한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30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원천봉쇄로 상임위원회 회의가 무산된데 대해 답답함을 느꼈다”며 “여야는 3개월간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미디어법을 논의 했지만, 극한 대립으로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 디지털 방송 전환, IPTV 도입 등의 지연으로 경쟁국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미디어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 할 것을 강조했다.

상반기 방통위 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요르단, 페루, 노르웨이에 IPTV, WiBro, DMB 서비스 진출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 수립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계획 ▲전파진흥기본계획 등을 꼽았다.

또 실국장의 대폭적인 인사는 하반기 당면 정책현안을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미디어 산업 혁신 ▲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 주파수 회수--재배치 ▲방송통신 해외진출 ▲IPTV 서비스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둘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하반기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등 중점 법안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들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아 미디어 산업 발전, 재판매 제도 도입, 요금인가제 완화 등 중요한 정책들의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고, 산업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