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혁단, 태백지역 현장점검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30일 태백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박학도 태백상의 회장, 김영수 강원건설 사장, 최종원 태백광업 사장 등 40여명의 지역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기업인들은 “태백지역이 가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별재난지역선정도 되지 않았다”면서 “특별재난지역선정시 공장 피해액을 선정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기업인들은 또 “과거 청정연료 선호, 석탄의 비효율성 등의 이유로 광산개발을 감소시켜 왔으나 일부에서는 국내생산 부족으로 수입산 무연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기존 광산개발 업체의 경영도 악화되고 있는 만큼 폐광된 광산의 재개발을 허용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들은 “사행산업 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자카드(현금구입을 제한하고 실명 카드로만 구매)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 카지노 수익의 20%가 폐광지역 진흥기금으로 사용되는 만큼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해서는 제외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기업인들은 ‘법인등기시 현재 각각 등기해야하는 본점과 지점등기의 통합’, ‘석탄가공공장 부지에 대해 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허용’ 등 10여건의 현안과제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종남 부단장은 “지역기업인들께서 건의해준 사안에 대해 한 건 한 건 소홀히 하지 않고 정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