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 연명 치료보다 구조 개혁에 역점을

국내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이 심상치 않다. 어제 금융감독원 집계 결과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9%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p) 상승했다. 2014년 11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체 금융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더 심각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자영업자의 사업자 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모두 10조8000억 원이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연체 규모다. 불어나는 속도도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말 8조4000억 원에서 3개월 만에 2조4000억 원이나 뛰었다. 연체율도 1.66%로 11년 만에 가장 높다.

국내 사업체 95%, 일자리 46%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스스로 고용된 사업가(self-employed business)여서 자영업자로 통한다. 임금만 바라보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임금에 자본수익까지 챙길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태계가 건강해야 국가 경제가 활력을 찾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악순환만 전개되니 딱하고 민망할 지경이다. 빚내서 빚을 갚다 더 버티지 못하면 문을 닫기 일쑤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역대 최대다. 폐업자 수는 2020∼2022년 8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수직 상승했다.

올해 분위기도 좋지 않다. 고금리 장기화, 소비 침체가 더 많은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5000명 감소했다. 올해 1∼5월 폐업 사유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3%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과도하다. 국가적 고질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658만8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3.5%에 달한다. 미국(6.6%), 일본(9.6%)의 3.6배, 2.4배다. 기술·기능 기반 없이 퇴직 후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 정부는 최근 25조 원 규모의 종합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대체로 현금성 지원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 미봉책으로 연명 치료에만 급급해선 안 된다. 한계 자영업자 채무를 적극 재조정하고 퇴로도 더 폭넓게 열어야 한다. 정교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이다. 중장기적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창업에 내몰리는 구조적 문제를 사회적 중지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임할 일이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 954만 명이 올해부터 11년에 걸쳐 줄줄이 법정 은퇴 연령에 진입한다. 우리 전체 인구의 18%가 생계형 창업 전선에 뛰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태계가 더 붐비면 어찌 되겠나. ‘골든 타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 자영업 구조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