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창출 대책 옥석 가려야"

김용성 연구원 "고용보험 사업 규모가 확대 건전성 악화 우려"

정부가 시행 중인 일자리 창출 대책과 관련 효과를 검증해 사업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등 옥석가리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기획재정부와 KDI 공동주관으로 열린 일자리 창출 분야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대책을 신속시 실시해 실업자 급증을 부분적으로 억제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 사업들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사업 효율성 저하와 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지 못한 사업을 축소.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기존사업이 확대된 경우 재정지원 수준을 원상태로 회복하고 신규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등과 같이 기존사업이 확대된 경우에 대해선 재정지원 수준을 원상태로 복귀하고, 신규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직장체험 사업의 경우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적 방향은 바람직하나, 교육`훈련을 연계해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나누기 지원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주가 해고를 억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실업급여 경험요율제’의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한시대책과 장기대책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유진 노동부 위기관리대책추진단장은 "신규사업 중에서 장기적 정책효과가 있는 사업도 있을 수 있어 효과성 검증을 통해 사업지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원 재정부 인력정책과장도 "노동연구원을 중심으로 평가단을 운영해 사업 효과성 분석 결과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꼬 발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