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發 ‘분담금’ 태풍…기사회생의 묘수 찾자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CBS 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납세자들은 홀로 중국을 억지할 수 없다”며 “동맹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 유럽 등의 안보 비용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미군 주둔 분담액이 핵심 논점이다. 그는 동맹국들이 이미 비용을 분담한다는 진행자 지적에 “충분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우리(미국)는 국내총생산(GDP)의 4%를 국방비에 쓴다”고도 했다.

오브라이언은 11월 미 대선에서 재집권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측근이다. CBS 인터뷰 내용은 트럼프 진영 공감대로 봐야 한다. 트럼프 진영의 관점은 때로 거북하다. 트럼프 인식과 발언부터 그렇다. 트럼프는 얼마 전 타임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4만 명에 대해 사실상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실과 다르다. 주한미군 규모는 트럼프 집권 때나 지금이나 2만 명 선이며, 한국 분담금은 바이든 집권 후 13.9% 증액됐다. 오브라이언의 이번 발언도 불편한 감이 있다. 그는 “가족끼리도 가끔은 약간 터프하게 해야 하듯, 가끔은 동맹들에 ‘터프한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미국 우선주의,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 발상이 넘쳐 흐른다.

11월 미 대선 향방은 아직 알 수 없다. 81세 바이든과 78세 트럼프는 27일 첫 TV 토론을 벌인다. 여기서도 뭔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도 없지 않다. 다른 무엇보다 11월 이후 미국발 ‘분담금’ 태풍이 우리가 감당할 수준보다 훨씬 강력할 수 있다. 한국의 2023년 분담금은 1조2896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이것이 눈덩이처럼 더 커지면 어찌 되겠나.

가장 급한 것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속도를 내 결론을 내는 일이다. 한미 양국은 기존 협정 종료를 1년 8개월 앞둔 지난 4월 하와이에서 첫 협상 테이블을 차렸고, 오늘부터 27일까지 제4차 회의를 갖는다. 이미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다. 내친김에 협상 마무리도 서둘러야 한다. 제12차 SMA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미 차기 행정부가 제12차 SMA를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국제 역학관계에선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경우 추가 부담의 대가로 핵 보유, 핵 공유의 길을 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최근 “북한은 러시아에 이어 중국 등 여타 주요국들로부터도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확보하는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한미 확장억제의 지속적 강화, 전술핵 재배치 및 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에 대한 정부 차원 검토와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냉소주의는 금물이다. 미 조야에서도 핵 공유론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책사들도 전향적 자세를 보인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히 대비할 일이다.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앞뒷면이다. 눈만 뜨면 기사회생의 묘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