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하반기 재정건전성 확보 총력

예산 집행 효율성 강화...공공기관 선진화 방안도 추진

기획재정부는 25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재정의 경기보완 기능 강화와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추경의 차질없는 집행 등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지속과 함께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통해 집행상황을 상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해 중장기 재정여건을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도 힘을 쏟기로 했다. 민영화, 경영효율화, 대졸 초임 인하 등 선진화 추진을 가속화하면서 24개 민영화 대상기관의 매각준비를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임원 인사시 주무부처의 자율성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 공공기관 운영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투자확대 여건 조성과 서비스산업 선진화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R&D 투자 지원, 기업환경 개선, 투자위험 경감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과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와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활물가 안정기반 구축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수급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가격정보공개시스템 확충 등으로 경쟁여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과 금융감독기관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입금융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정부지원 외화유동성을 오는 8월말끼지 회수해 은행의 자체조달을 유도하면서 해외차입의 장기화 유도 등으로 외채구조의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간 공동검사와 정보공유 등 감독기관간 공조기능의 문제점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