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딥페이크 허위정보 대응 위해 국제 사회와 연대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허위조작정보를 쉽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생산된 허위조작정보는 지리적 국경을 넘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5월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 등에서도 허위조작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상호 협력은 물론 플랫폼 사업자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최근 OECD는 정보 무결성(information integrity) 증진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해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 중에 있다. 방통위는 OECD와 정보 무결성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첫걸음으로 방통위는 실무진을 중심으로 OECD가 개최하는 플랫폼 사업자(알파벳, 메타, 엑스 등)와의 회담 및 허위조작정보 확산 문제 등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OECD가 준비 중인 ‘정보 무결성 권고(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다양한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협력 체계를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