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입력 2024-06-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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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우 미래IT부장

▲안철우 미래IT부장
▲안철우 미래IT부장
여야 마찰에 국회과방위 전운 높아
정쟁에 밀려 ‘AI법’ 처리 뒷전 우려
정부·국회 원팀…법적 뒷받침 급해

최근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 이견으로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하면서 증권가 정보지(지라시)가 돌았다. 그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유배지’로 전락했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야당이 강경 성향의 의원을 배치하면서, 과격한 전투를 피하려는 여당 의원에게는 기피 상임위로 낙인이 찍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과방위를 자진 지망한 건 비례 초선인 김장겸, 박충권 의원 두 사람뿐이라고 한다. 원내지도부가 여러 의원에게 과방위 합류 의사를 타진 중이지만, 희망하지도 않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유배를 당하거나 ‘찍힌 인사’라는 얘기까지 오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소관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를 감독하는 상임위원회다. 21대 후반기 장제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끌었는데, 22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탈환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의원을 지명했다. 간사에는 초선 시절부터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언행으로 ‘여전사’ 별명을 얻은 김현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4선 이학영 의원을 비롯해 노종면 의원 등도 “전투력 높은 싸움닭”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최 의원은 대통령의 방통위원 인사권 제한 내용을 담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과방위가 구성되면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KBS나 MBC, EBS 사장을 뽑는 이사진 추천권을 학계나 시청자, 현업단체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인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방송3법도 입법부로서의 상임위가 아니라 정쟁의 중심지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급기야 22대 국회 상임위 활동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문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중요 법안이 산적함에도 여야가 정쟁만을 거듭할 것이란 예측이다. 전 세계 세 번째로 초거대 AI를 개발하고도 관련 산업 발전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AI 기본법은 정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AI 산업의 압도적인 열세는 체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빅테크가 AI 개발을 주도하자 전 세계 주요국들은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를 벌이고 있다. AI 주도권을 국가가 통제하지 못하고 해외 기업에 뺏긴다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AI는 경제·사회·교육·문화·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침투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는 국가 대항전으로 비화한 AI 경쟁을 빗대 ‘AI 국가주의 시대’가 열렸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기업인들은 AI를 둘러싼 패권 경쟁에서 정부와 국회가 원팀을 이뤄 뛰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AI 기본법이 제정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관련 기업들은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의 기술개발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한 기술은 향후 관련 법 제도가 마련됐을 때 폐기되거나 보완해야 하는 등의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다.

22대 과방위가 구성이 돼도 산 넘어 산이다. 법안 발의부터 시민사회 의견수렴, 법안소위 심사 등 절차가 줄줄이 있다. 최소 1년 이상은 소요되는데, 그 사이 AI 기술이 얼마나 더 진보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런 답답한 상황과 달리 글로벌 무대는 ‘소버린 AI’가 화두가 됐다. 국가나 기업이 자체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해 독자적인 AI 역량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 제22대 국회 과방위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시대에서 디지털 식민지화의 심각성을 절감했다. 이젠 AI 국가주의 시대다. 시간이 없다. 과방위가 정쟁으로 실기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a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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