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국유재산 토지비축예산 확대해야"

▲면적 기준 국유재산 비축토지 매입·지정, 사용, 보유 규모 누적 추이. (자료제공=국토연구원)

국토 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가 공익 목적의 토지를 비축하는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비축된 토지는 대부분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다.

국토연구원은 28일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했다. 현행 국유재산토지비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국유재산 토지비축제도는 국가가 미래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해 공공주택, 혁신성장, 탄소저감 등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입지의 토지를 사전 비축하는 제도다.

국유재산 토지비축은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비축된 260건이 대부분 사용 완료됐거나 예약 중인 토지이기 때문이다. 개발계획 없이 비축물량으로 보유되고 있는 경우는 39건, 면적 비율로는 13.1%에 불과해 중장기 비축토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토지비축을 위한 매입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점차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토지비축 재원인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매년 증가해 2020년 1조6000억 원이 됐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중 2008~2012년 비축토지 매입은 토지매각대금 대비 7~11%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최근에는 예산 확대 추이에도 불구하고 토지매각대금 대비 비축 비중은 정체돼 있었다. 2024년에는 그 비중이 6.9%로 더욱 줄어들었다.

김고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유재산 토지비축정책 방향으로 국유지 매각대금 대비 토지비축예산 비중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를 위해 먼저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 국유재산 매각대금 대비 토지비축예산 규모가 현 수준(7%)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8~11% 정도로 상향(응답자 39.4%) △11~20%(응답자 30.3%) △기타 30% 이상 대폭 증가 등으로 답변했다.

연구진은 5년 단위의 토지 비축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기존 국·공유재산 및 비축토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기반으로 지역별·유형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또한 미래 수요에 부합하는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입기준을 재정립하고, 매입과 예약절차를 통합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