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살생부에 '노심초사'

기관장 경영성과 평가에 따라 퇴출될 수 있어

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전체 297개 공공기관 중 임명된 지 6개월이 지난 92곳의 기관장 경영성과 평가가 19일로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기관장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퇴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서다.

저조한 평가를 받은 기관장들이 해임될 수 도 있어 일부 기관장은 결과를 미리 알려고 치열한 정보전도 펼치고 있지만 평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입단속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극비 가운데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해 온 현 정부는 공공기관장을 1년 단위로 평가하기 위해 계약경영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재정부는 지난 3월말까지 기관별로 이행실적을 제출받고 민간인을 중심으로 45명의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진행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 대상 기관장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최하위 평가인 '미흡'을 받은 기관장은 퇴출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기관장 해임 등 후속조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현정부 들어 첫 기관장 평가인데다가 자리가 걸린 민감한 상황인 만큼 빨리 끝나기만을 바란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경영성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대졸초임 인하를 통한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기존 직원 임금체계 조정 등을 결과에 반영하겠다고 기관장들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이달 현재 초임 임금 삭감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노조의 반발로 기존 직원의 임금이 깎인 곳은 한군데도 없는 상태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는 감사원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탈법적 노사협약 등 방만한 경영 사례가 적발된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진 해임 요구건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에 앞서 도출되는 결과임에 따라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