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기업 운영자금 610억원 대출 신중 검토

남북협력기금 재원과 다른 기업과 형평성 감안

정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긴급운영자금으로 610억원의 대출을 요청한 것과 관련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이나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부터 운영자금 대출 요청건은 전반적인 기금의 재원이나 다른 기업의 대출 수요같은 것들을 함께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필요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19일 열리는 남북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현재까지 대표자 명단을 전달하지 않는 것과 관련 "북측이 실무적으로는 북측 명단을 전달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오기도 했고 명단의 내용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지 않다는 정도는 언급했다"며 "오늘(18일)까지 명단이 오는 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대표단이 북측에 대한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억류자 문제와 이와 관련한 국민의 신변안전 보호라고 전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 선언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남북 통일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상호체제의 존중이라는 6.15선언에 대치되는 내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 헌법4조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기본적인 헌법정신이나 또는 기존에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전과 목표,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재차 확인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