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녹색산업에 대한 해외 지원사례 참고해야"

금융연구원은 14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수행하는 데 있어 녹색산업에 대한 해외 지원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녹색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해외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해외사례를 볼 때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 정책부서간 긴밀한 협조, 정책의 불확실성 제거 및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 간의 적절한 활용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구 연구위원은 "녹색산업은 벤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데다 비용 측면에서 기존의 전통사업에 비해 열위에 있어 경쟁력은 떨어지나 성장정책 추진 여부 결정시 미래의 환경개선 및 성장 잠재력 확충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연구위원은 "우선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 은행, 투자자가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면서 녹색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독일은 정책금융기관이 환경보존, 에너지 절감, 태양광 발전에 대한 소규모 투자에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정부의 강한 추진의지, 세제 혜택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정한 연료효율 및 자동차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천연가스 차량, 메탄올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사례를 종합해볼 때, 정부의 지원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집중하여 지원하는 산업을 선정한 이후 일관된 목표, 명확한 기준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해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구 연구위원은 "네덜란드의 경우처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은행을 활용한다면 투자자, 은행 등 모든 경제주체가 녹색투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부가적인 효과가 유발될 수 있고 독일의 경우처럼 저리의 자금을 태양광 설비에 지원했듯이 정책금융기관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