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1570개교ㆍ사교육 없는 학교 400개교 선정

교과부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고, 교과교실제, 사교육없는 학교 도입, 특목고 입시제도 개편 등 사교육 경감을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이를 위해 올해 선도학교 1570개를 선정,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400개 초,중, 고교를 `사교육없는 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라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과 학생 수를 고려해 1380여 개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 교당 평균 5000만~1억원을 지원하고, 단위학교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과 교사의 학생 책임지도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영어 사교육비가 전체 사교육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 오는 9월부터 영어회화 능통자 약 5000명을 선발해 학교 현장에 배치하고, 현직 영어교사에 대한 심화연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어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1년까지 모든 학교에 영어수업 전용공간도 설치하기로 했다.

영어듣기평가는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별 출제 방식에서 시도별 공동 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출제 과정에 중학교 교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학고 입시에서 입학사정관과 창의력 캠프 전형을 신설하고 외고의 지필형 면접을 금지하는 등의 특수목적고 입시 개선안이 3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내년 2011학년도 특목고 입시에서부터 과학고, 외고 등의 입시전형 방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우선 과학고의 경우 각종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이 2011학년도 입시부터 폐지되고 입학사정관 전형, 과학캠프를 활용한 창의력 측정 전형이 신설된다.

또 국제 올림피아드 출전자 선발방식을 현재의 지필시험 형태에서 학교장 추천 및 학회심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교육 대상자 선발방식도 시험이 아닌 학교 추천 방식으로 바꾸고 영재교육 대상자를 올해 총 5만5천명 수준에서 2012년까지 총 20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외고의 경우 올해 2010학년도 입시에서부터 구술면접 때 지필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내신 반영 때 수학, 과학에 주는 가중치를 축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학원 심야학습 금지안과 관련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자체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원운영 시간을 단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과부 등 교육당국의 책무성과 정보 제공 역할이 강화된다. 입시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대입상담 콜센터가 운영되며,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공교육 경쟁력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 성과의 평가 비중을 50% 이상까지 높여 시·도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교육 대책이 특목고 입시개선안을 제외하면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는데다 잦은 입시안 변경이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