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연금 19조9000억 공급…금융위 "상품성 개선ㆍ혜택 확대 이어갈 것"

입력 2023-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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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치매에 걸린 90세 어머니 대신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B 씨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어머니께 쉼터를 제공하고, 병원비를 낼 수 있어서 주택연금이 자식보다 더 나은 효자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수원시에 사는 63세 B 씨는 공무원 유족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아내의 노후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B 씨는 "약 1억 원 규모인 기존 대출금 또한 주택연금을 활용해 전액 상환할 수 있어 큰 걱정을 덜었다"고 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올해 주택연금이 총 1만3000명을 대상으로 19조9000억 원 규모로 공급됐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주택연금 공급 규모가 지난 5년 평균 공급 규모(14조5000억 원)보다 5조4000억 원 늘어났다고 28일 밝혔다.

공급 규모가 늘어난 데에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총 대출한도 상향 등의 영향이 컸다. 앞서 10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총 대출한도 상한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렸다.

올해 10월 한 달간 지원 건수는 1300건으로, 1~9월 평균 지원 건수인 1200건 대비 약 7% 증가했다. 신규 보증공급액도 2조1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1조8000억 원 대비 약 18% 증가했다. 월 지급액은 평균 171만 원으로, 같은 기간(146만 원)보다 약 17% 올랐다.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소득도 개선됐다. 주금공이 올해 주택연금이용가구 800가구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9만 원 수준으로 소득분위 2분위에 해당했는데, 이들이 월평균 148만 원의 주택연금을 받은 최종 소득은 월 267만 원으로 소득 5분위에 해당해 두 배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70~80대 고령층의 가입비중이 확대됐다. 올해 주택연금 지원 대상자 평균연령은 72.1세로, 지난해 70.9세보다 높아졌다. 80세 이상 지원 비중도 올해 19.5%로, 지난해(15.6%)보다 상승했다.

신탁방식 가입비율은 제도를 도입한 2021년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신탁방식은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의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고,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가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올해 신탁방식 가입비율은 43.5%로 시행 첫 해(40.8%)대비 2.3%포인트(p) 확대됐다. 제도 도입 이후 전체 지원 건수 중 총 44.5%가 신탁방식으로 지원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주택으로 노후생계를 걱정 없이 이어갈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가 우리 사회의 안전판으로 정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혜택을 확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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