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MA신용카드 불완전판매 점검

"금융위기 대책 편승한 모럴헤저드 방지해야"

금융감독원이 최근 판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CMA신용카드의 불완전판매를 점검할 방침이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1일 주례임원회의에서 "증권·카드사 제휴 CMA신용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과열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으로 가입자 피해나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CMA신용카드를 출시하는 관련 금융회사의 지나친 경품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발생시 즉각 점검에 착수하라"고 강조했다.

최근 증권사와 카드사들은 CMA신용카드 관련 업무제휴를 맺고 이달부터 CMA신용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표 참조).

김 원장은 또 정부의 금융위기 극복 대책에 편승한 모럴헤저드(도적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도 주력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중소기업 지원,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 등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과 관련해 여러가지 유형의 모럴헤저드 발생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금융의 건전성을 해칠 뿐 아니라 자원낭비를 초래하므로 그 유형을 철저히 분석하고 필요시 현장점검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